프랜차이즈정보

프랜차이즈정보 정책/사업/법률안내

정책/사업/법률안내

[중기부] 규제예보 <10월 2차>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5건

정책홍보팀

2026-10-30 14:27:05

첨부파일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10월 2차.hwp (1.84 MB)

f63c23d41e1399f5beae731e60a601e6_1793337885_0416.jpg


*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5건

*피규제자: 의료기관, 약국, 농업인, 조달기업 등

*의견제출: '26. 11. 6(금)까지

  ※ 비대면진료의 비율·횟수 및 의약품 처방 제한(의료법 시행규칙)은 11.5(목)까지

*제출방법: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 

(https://moaform.com/q/eh0prU)


f63c23d41e1399f5beae731e60a601e6_1793337995_3584.jpg
 

f63c23d41e1399f5beae731e60a601e6_1793338009_5913.png
f63c23d41e1399f5beae731e60a601e6_1793338011_7307.png
f63c23d41e1399f5beae731e60a601e6_1793338013_6319.p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