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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기부] 규제예보 <6월 1차>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8건

정책홍보팀

2026-06-18 15:29:51

첨부파일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6월 1차.pdf (557.50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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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

*피규제자: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 제조 · 보관 · 유통 사업체, 마약류취급자, 통신판매중개업자 등

*의견제출: '26. 6. 19(금)까지

  ** 특수가연물 품명에 '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'를 신규로 추가 지정(화재예방법법 시행령)은 6.26(금)까지

*제출방법: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 

(https://moaform.com/q/E7j1ck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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